한국은행 가상화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과연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인류의 화폐는 물물교환으로 시작해서 조개껍데기, 돌멩이 등의 화폐가 등장했고 금속류의 화폐에서 종이 화폐까지 발전해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런 현금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카드나 스마트폰의 PAY 기능을 활용해서 결제를 하죠.

 

이렇게 화폐는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단언할 순 없지만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화폐가 미래에는 일상의 화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선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1. 추진배경

 

□ (국외 발행‧연구 현황)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이 CBDC 연구그룹을 구성(’20.1.21일)

 

 

□ (국내 연구 필요성)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0~’21)

 

*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2. 세부추진 계획

 

■ 기술검토

 

□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

 

□ (구현기술 검토)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

 

□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

 

□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pilot)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법률검토

 

□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

 

* CBDC 발행 권한, 법화성,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관계 등

 

■ 대외교류, 협력강화

 

□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3. 추진조직

 

□ (전담조직)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20.2월)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

 

□ (자문단 및 TF)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TF 등도 구성 예정

 

 

4. 추진일정

 

□ (기술 검토) 전체 추진 일정 : 총 22개월(‘20.3월~’21.12월)

 

ㅇ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 5개월(‘20.3월~7월)

ㅇ구현기술 검토 : 5개월(‘20.4월~8월)

ㅇ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 4개월(‘20.9월~12월)

ㅇ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12개월(‘21.1월~12월)

 

□ (법률 검토 및 교류‧협력) 기술 검토 일정과 조율하여 단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