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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 및 보상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제도 및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 더보기
4대 신산업분야 산업기술인력 수요전망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정부가 4대 신산업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분야의 산업기술인력 수요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8년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등 4대 유망신산업에 16만 8천명(‘18년대비 63천명⇧)이 필요할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년 말 기준으로 4대 유망 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ㅇ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 5천여명, 부족인력은 4,755명이며, 평균부족률 4.3%로 주력산업 평균부족률(2.2%)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12대 주력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 2.2%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18년말기준) * ..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ㅇ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더보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소식을 냈습니다. 디딤돌 0.25%p(신혼부부디딤돌 0.2%p), 버팀목 0.2%p 인하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상 질의 및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ㅇ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 더보기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경 알아보기 : 추경예산안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1.7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은 세출확대 10.9조원 + 세입경정 0.8조원으로 꾸려집니다. 중점투자방향은 방역체계고도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입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19로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지원으로 1.7조원이 집행됩니다. 각 중점투자방향의 수혜계층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경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더보기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우려, 정책건의 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방향 관련 궁금증에 답하고자, 지난 4월 6일 주요 칼럼니스트, 출입기자, 민간 자문위원 등에게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설명한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을 공유 드립니다. 1. 일각에서 ‘기업자금 위기설’을 제기하는데 실체가 있는 주장인지? □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려움 ㅇ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 더보기
회계 실무 :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비용별 정규증명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회계 실무를 볼 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정규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건비 : 정규증명서류의 수취 대상 아님 - 급료와 임금, 상여금, 제수당 : 소득세 원천징수 - 의료비 지원 : 소득세 원천징수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2. 복리후생비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됨 구분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의 - 근로에 대한 대가 - 노동력의 유지를 위한 직접 비용 -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 - 노동력의 유지, 회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목적 소득세 과제여부 근로소득세 과세(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적으로 비과세 - 식대보조금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 비과세, 사내식권은 금액에 제한없.. 더보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 등 포함 ㅇ 동 상품은 보증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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