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양광발전사업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시공업체에 비해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이러한 정보비대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19년 600건을 상회하였다고 해요.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계약철회, 사후관리 등) 산업부는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 등으로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여 4월 초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살펴볼게요. □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개요 1. 계약서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무.. 더보기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분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면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분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볼게요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의무 이행 ▪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REC) 거래 및 대금(수익) 수령 * ('19년 공급의무자) 한국수력원자력, .. 더보기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절차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인허가 단계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발전사업허가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서식) 3)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 4) 송전관계 일람도 5) 발전원가명세서 2.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개발행위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더보기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자본술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큰 흐름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보았어요. 산업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어요. 일단 큰 흐름을 참고하시고 각 절차별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구분 사업절차 세부내용 비고 사전타당성검토 (사전검토사항) 입지요건검토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민원발생 가능성 확인 ▶ 계약전 지자체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한전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