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인프라/건설/신재생 등의 프로젝트의 계약에서 활용되는 계약용어들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 계약관련 용어 해설
계약당사자 관계(Contact Parties) | Legal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Parties |
계약 불이행(Contract Breach)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Claim Appeal |
계약 포기(Contract Waiver) | 계약 포기권(Relinquish Right) |
선하 증권(Bill of Landing) | Receipt Issued by the Carrier for Merchandise to be Delivered to a Party at Some Destination |
Back Charge | Purchaser to take Corrective Action and Charge it to the Supplier |
소송(Contract litigation) | External & Internal Suit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계약에 대한 의견차이를 나타내는 비공식적 방법 |
Force Majeure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
담합에 대한 항의(Bid Protest) | Requeset of Remedy for Unjust Bid |
Tender Document | Documents Issued to Invite Bids/Quotations |
Confidentiality |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 |
Independent Contractor | Seller는 Buyer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것 |
Intellectual Property | 계약으로 인해 개발되거나 연관된 지적소유권(특허권, 소스코드 등) |
의향서(Letter of Intent) | 법적인 구속력 없음. that says the buyer intends to hire the seller |
Privity |
당사자 간의 관계. 특히 계약상의 관계를 의미함. 동일한 권리에 대한 상호간의 관계 |
Retainage |
지급액의 5~10%를 작업 완료시까지 보류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
Termination |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을 중단하는 것 |
포기(Waiver) |
권리 포기 |
Single Source |
선호하는 판매자와 직접 계약 |
Sole Source |
오직 한 공급자. (ex. 특허권 보유 회사) |
입찰 보증금(Bid Bond) |
입찰 후 공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포기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변상 보증금 |
성능 보증금(Performance Bond) |
계약역무 수행 후 성능 미달로 인해 발생된 손실 보증금 |
지급 보증금(Payment Bond) |
하도급 계약자의 대가 지급에 대한 보증금 |
배상, 변제(Damages) |
Punitive Damage : Punishing a Guilty Party, Compensatory 보상(Damage), 배상금(Liquidated Damage) : 성능 미달, 납품지연 등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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