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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

인프라/건설/신재생 프로젝트 - 계약관련 용어 해설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인프라/건설/신재생 등의 프로젝트의 계약에서 활용되는 계약용어들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 계약관련 용어 해설

 

계약당사자 관계(Contact Parties) Legal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Parties
계약 불이행(Contract Breach)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Claim Appeal
계약 포기(Contract Waiver) 계약 포기권(Relinquish Right)
선하 증권(Bill of Landing) Receipt Issued by the Carrier for Merchandise to be Delivered to a Party at Some Destination
Back Charge Purchaser to take Corrective Action and Charge it to the Supplier
소송(Contract litigation) External & Internal Suit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계약에 대한 의견차이를 나타내는 비공식적 방법
Force Majeure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담합에 대한 항의(Bid Protest) Requeset of Remedy for Unjust Bid
Tender Document Documents Issued to Invite Bids/Quotations
Confidentiality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
Independent Contractor Seller는 Buyer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것
Intellectual Property 계약으로 인해 개발되거나 연관된 지적소유권(특허권, 소스코드 등)
의향서(Letter of Intent) 법적인 구속력 없음. that says the buyer intends to hire the seller
Privity

당사자 간의 관계. 특히 계약상의 관계를 의미함.

동일한 권리에 대한 상호간의 관계

Retainage

지급액의 5~10%를 작업 완료시까지 보류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Termination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을 중단하는 것

포기(Waiver)

권리 포기

Single Source

선호하는 판매자와 직접 계약

Sole Source

오직 한 공급자. (ex. 특허권 보유 회사)

입찰 보증금(Bid Bond)

입찰 후 공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포기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변상 보증금

성능 보증금(Performance Bond)

계약역무 수행 후 성능 미달로 인해 발생된 손실 보증금

지급 보증금(Payment Bond)

하도급 계약자의 대가 지급에 대한 보증금

배상, 변제(Damages)

Punitive Damage : Punishing a Guilty Party, Compensatory

보상(Damage), 배상금(Liquidated Damage) : 성능 미달, 납품지연 등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