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3020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3020 정책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1) 폐기물·바이오 중심 ⇨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2) 외지인·사업자 중심 ⇨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3) 개별입지 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을 추진 전략으로 합니다. 

 

 

□ 정책개요

 

ㅇ (개요)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 3020’

 

ㅇ (추진경과) ’17.6월부터 관련 T/F 구성하여 논의 후 ’17.12월 발표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네 개 분과로 이뤄진 T/F 발족(’17.6)

- 6개월간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반영하여 계획 수립(’17.12)

 

ㅇ (목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

-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 ’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

 

 

□ 정책 상세내용

 

ㅇ 보급 목표 이행방안

- (국민참여 확대)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도입) 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민간․공공의 프로젝트를 전촉 승인 및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 지원, RPS 의무비율 상향, 주민참여모델 개발

- (보급여건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개선,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 (환경성 고려) 폐기물․우드펠릿 축소,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강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디자인 발굴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新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

 

- (산업경쟁력 강화)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

- (분산전원 에너지新산업 육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를 육성하고, 인프라와 제도 기반 구축

-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능형 에너지관리, 전기차 활용 신서비스 등 新서비스 산업 창출

- (스마트시티를 통한 新산업 실증) 에너지新산업 Biz 모델 실증